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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백승주 의원) 대한민국의 안보를 사드 시위대에 넘겨준 문재인 정부!
2017년 08월 11일 (금) 15:53:24 DGN webmaster@dgn.or.kr
국방부와 환경부가 어제(8.10일) 공동으로 사드 레이더 전자파 및 소음 측정하려했지만 일부 주민들과 단체들의 사드 배치 반대로 무산되어 대한민국의 안보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작전과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는 일부 위법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개탄스런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28일 북한의 미사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후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신속한 임시배치를 지시했는데도, 국방부는 지난 7.21일에 이어 어제도 주민들의 반대로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을 포기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법자와 거래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를 이른바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의 무력 위협 앞에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또한, ‘유해 전자파’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이들이 정작 전자파 측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정부는 이들과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실시할 경우 일전을 각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 정부가 사드 시위대의 반대에 전자파 및 소음 측정도 못하는 무기력을 보이면서 염치없이 한미군사동맹을 운운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안보 자화상이다. 동맹은 피와 눈물을 같이 흘릴 각오가 있을 때 강화된다. 그런 각오를 보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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