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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추진 '기업소득환류세제' 3년 만에 폐기
2017년 08월 08일 (화) 13:53:11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일몰종료되는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이 신설했던 '기업소득환류세제' 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 신설됐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 3년 만에 폐기된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도입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중 하나다.

당초 취지는 기업의 이익이 가계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며 도입됐으나 기업들이 임금은 올리지 않고 주주 배당만 늘려 가계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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