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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
 작성자 : 국민연금공단 대구수      2019-07-26 14:39:29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520만명(‘19.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수급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 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는 개별 안내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원하는 장소로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에서는 올해 6월까지 17분의 어르신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수성시장 등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알리는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하여 지급하다가, 현 정부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국민연금연구원(2018년)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

2019-07-26 14: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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